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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His Story 게재 일자 : 2018년 02월 07일(水)
“적폐 몰려 한직 떠도는 公安 후배들… 나 자신이 다 무너지는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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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변호사가 보는 檢개혁

최환 변호사는 “요즘 검찰 분위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인터뷰 도중 검찰의 현 상황에 대한 생각을 묻자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적폐 청산’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검찰 역시 적폐의 대상에서 비켜나지 못하고 개혁의 칼바람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실제 지난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공안통 검사들은 대폭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다.

법무부 검찰국장·서울지검장 등을 역임한 그는 공안통 검사들의 대선배로 평가된다. 최 변호사는 “이런 표현이 어떨진 모르겠지만, 제 세대 이후의 공안검사들은 다 제가 키워낸 친구들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런 자식 같은 후배들이 적폐로 몰려서 한직을 떠돌거나 옷을 벗는다는 소식을 전해줄 때면 저 자신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공안검사 출신으로는 변호사로 개업해도 속된 말로 ‘돈 되는 사건’이 들어오지 않아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면서 “힘든 후배들 사연을 들으면서 내가 나서서 작은 ‘공안사건 전문 로펌’이나 만들어 후배들을 거둬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심경을 밝혔다. “공안 수사는 사회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요소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개혁할 것은 개혁하되 공안통 검사들의 사기와 명맥을 꺾을 정도로 옥죌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아쉬워했다.

공안 축소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권력 자체를 축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 수사권의 대폭 경찰 이양 등이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라면서도 걱정이 더 많다. 최 변호사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처럼 경찰 권력이 일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던 시절이 불과 20~30년 전의 일”이라며 “경찰이나 공수처 같은 다른 권력기관은 무조건 잘 굴러갈 것이라고 섣불리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하며 ‘영화 1987처럼 최환 검사 개인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 그는 “검찰 전체는 그러지 않았다는 조 수석의 지적에 대해 검찰 스스로 어떠한 반박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검찰 출신들이 권력에 빌붙어 저지른 비위를 인정하는 게 검찰 개혁의 진정한 첫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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