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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09일(金)
宋장관 ‘美전략자산 不願’ 진담이든 농담이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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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는 4월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 기간 중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필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송 장관의 자질 논란과 구설수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 때부터 수두룩하게 나와 새삼스럽지도 않을 정도인데, 임명 강행 당시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던 야 3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송 장관은 8일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확장억제전력이라든지 원자력잠수함 같은 것들을 사령관으로 계실 때까지는 한반도에 전개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스위프트 사령관이 “잘 준비하고 있겠다”고 답하자, 송 장관은 “아니 한반도에 오지 않고…”라고 말했다. 스위프트 사령관은 5월 말 이임 예정이어서, 이번 훈련에 전략자산 참가 불원(不願) 의사를 밝힌 셈이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북핵 문제가 저절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군사적 억제력을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의 기본적 책무다. 그래야 협상도 힘을 받고, 협상이 깨질 유사시에 대비할 수도 있다. 더욱이 미 전략자산 전개는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핵·미사일 도발 때마다 한국이 요청해 온 사안이다.

뒤늦게 국방부는 농담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더 심각한 일이다. 동맹국 사령관에 대한 개인적 결례는 물론, 임기 말이니 대충 일하라는 얘기로도 들린다. 진담이라면 안보·국방관(觀)이 문제이고, 농담이라면 정신 상태를 의심해야 할 판이다. 계속 국방 수장 자리에 있어도 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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