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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MB 檢 출두 게재 일자 : 2018년 03월 14일(水)
“확실한 물증없다”… MB측 ‘전면부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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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측 방어 논리

“다스 실소유 직접증거 없어”
국정원활동비엔 “관여 안해”
정치자금은 “공소시효 만료”


14일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20여 개에 달하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10억 원에 이르는 각종 뇌물수수 혐의와 다스 실소유주 및 경영비리 의혹 모두 측근들의 진술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은 없다는 판단하에 끝까지 검찰과 법리 공방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역시 “MB는 몰랐다”는 기조를 방어선으로 삼아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MB가 직접 받지 않았다”란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했다.

특히 방대한 MB 관련 혐의의 토대를 이루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는 “다스는 MB 소유가 아니다”는 프레임을 기반으로 정면 대응했다. 다수 측근과 친인척이 입을 모아 “다스는 사실상 MB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친형인) 이상은 회장의 소유”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직접 증거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조사에서도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문제였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다스와 관련한 3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MB 재산관리인’이 관여한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뇌물수수 혐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60억 원 대납 의혹 역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이 인정돼야 직접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로서는 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대부분 혐의가 ‘다스 실소유주는 MB’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구도가 허물어지게 된다. 역으로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노리는 검찰 논리의 가장 약한 고리도 이 지점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일명 ‘PPP(Post President Plan)문건’을 토대로 ‘다스 소유주는 MB’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이 문건 역시 친인척 다수가 관계된 다스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관심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문건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의 사망 이후 청와대가 대통령 퇴임 뒤 다스 지분 정리 문제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겨 검찰은 ‘결정적 증거’라고 자신해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각종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측근의 일탈’과 ‘공소시효 만료’란 투트랙 전략으로 이날 검찰 조사에 임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은 따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일부 측근이 국정원에 자금 요청을 했고, 이를 국정원이 대통령 지시로 오인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대통령선거 전후에 이뤄진 일련의 자금 수수의 경우엔 뇌물이 아닌 정치자금이란 논리를 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소시효 10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공소시효 7년)이 적용돼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관계자는 “만약 처벌할 수 있다고 해도 당시 자금 관리는 대통령이 직접 하지 않고, 측근들이 총괄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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