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 개헌안 공개>“檢 독점적 영장청구권 법률개정은 국회의 몫”

조국 민정수석 일문일답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와 관련해 “앞으로 영장청구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국회 몫”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 선거운동 권리 확대, 국민참여재판 근거 조항 등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조 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의 일문일답.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 근거가 된 조항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경찰이 청구권을 가지는 것도 가능한가.

“(검사 독점 영장청구권을 보장하는) 현행 법률은 여전히 유효하다. 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누구로 할지는 국회 몫이다. 영장청구권이 헌법에서 유지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데 (개정되면) 논의가 개시될 수 있다.”

―‘노사 대등 결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노사가 대등한 조건하에서 교섭한다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것을 헌법으로 격상하는 것이다. 자명한 이치를 헌법화한 것이다.”

―국민소환제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소환제, 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조항은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이 국회의원직을 국민이 박탈하는 것이라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은 어떻게 바뀌나.

“우리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하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한다’는 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국민 참정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

―국민참여재판 등 조항은 어떻게 되나.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인정했던 것을 형사 피의자로 확대했다. 체포·구속 시 고지 내용으로 현행 헌법은 체포·구속 이후,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하도록 했는데 이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국민참여재판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헌법조항 중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기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규정하다 보니 미국에서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선 헌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생명권은 어떤 맥락에서 도입된 것이고 어디까지 포함되나. 낙태 관련 논쟁도 생명권에 포함되나.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 등으로 구체적 의미는 확정될 것이다. 낙태 문제는 생명권 문제가 헌법에 들어갔다고 자동적으로 위헌이 되거나 합헌이 되는 문제는 아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