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위수령 검토 문건,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한 응답문건일뿐”

‘탄핵정국 위수령’ 진위 공방
李의원 “문건내용 오해소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정국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검토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이 의원의 요청에 따른 검토였다며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21일 이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한 장관의 지시로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문제’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위수령 상 근거가 없더라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등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며 위수령 지시를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 측은 “이 의원 측의 위수령 개정 또는 폐기 필요성 질의 요청에 따라 법무관실이 위수령의 핵심인 병력 출동 요건 등 법적 검토를 한 것”이라며 “당시 함께 작성한 ‘위수령의 이해’ 문건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장관 측은 “위수령을 지시하려면 합참 작전과 등 군 계통을 통해 지시하지 법무관실에 검토를 지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한 장관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제출받은 위수령 사문화 및 폐지 필요성 자료와 병력 출동은 별개 문제”라며 “한 전 장관에게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진 않지만 문건 내용을 보면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