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로… 선거연령 18세로 낮춰

- 文개헌안 3차 공개

大選 결선투표제 도입
총리 임명권한은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인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새로운 권력구조(정부) 형태로 제시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가 도입됐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국가원수 표현 삭제, 감사원 독립 헌법 기구화 등 내용이 포함됐다. 정치권의 최고 쟁점으로 떠올랐던 국무총리 임명 권한은 현행대로 대통령이 갖는 것으로 유지됐다. 아울러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고, 선거 연령은 18세로 낮추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의 헌법기관 권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개헌안에 따르면 정부 형태는 현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수정됐다.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수 상위자 수명이 결선을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됐다. 대통령 권한 축소와 관련해서는 현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 기구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던 감사원 감사위원은 국회, 대통령, 대법관회의가 3인씩 선출 혹은 지명하도록 했고,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국가원수 조항이 삭제됐고,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예산 법률주의 도입, 정부 법률안 제출권 제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 확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추천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선 비례성 강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선거연령을 18세로 맞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했다.

개헌안은 부칙을 통해 시행 시기를 ‘공포 즉시’로 명시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2020년 총선에서 비례성 원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3개월 가량 줄여 차기 대선일과 지방선거일을 2022년 3월 2일로 맞췄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을 전달하고,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민환·김동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