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눈 감은 아베 일본 총리 (도쿄 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9일(현지시간) 도쿄 의사당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 눈을 감은 채 앉아 있다.
사가와 전 국세청장관 27일 국회소환…야권, 가고이케 이사장 면담
야권 “핵심은 아키에 여사”…스캔들 연루 드러나면 아베에 치명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연일 궁지에 모는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3명의 ‘입’이 주목받고 있다.
재무성 문서조작의 핵심인물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 사건의 발단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森友)학원 전 원장,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그들이다.
아베 정권과 사학스캔들 간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서다. 이들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아베 정권의 운명까지 바꿀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 야권은 사가와 전 장관의 국회 환문(喚問·소환의 일종)을 끌어낸 데 이어 구속된 가고이케 전 원장과 구치소 면회을 계획중이다. 아울러 아키에 여사를 국회 증인석에 세우려고 공세를 높이고 있다.
◇ 문서 조작 독박 쓴 사가와, “정권 지시” 고백할까
일본 국회의 참의원 예산위원회는 사가와 전 장관을 27일 증인으로 환문키로 했다. 환문은 위증하면 위증죄(3개월~10년의 징역형)를 물을 수 있다.
여권은 환문 요구를 무시하다가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결국 소환을 결정했다.
사가와 전 장관은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재무성의 문서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문서조작 당시 재무성의 핵심 보직인 이재국장을 맡았고, 이후 국세청 장관으로 ‘영전’했으나, 문서조작 문제의 책임을 지고 경질당했다.
아베 총리는 문서조작 문제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행정 전체에 대한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고 했다. 책임을 ‘정치’가 아닌 ‘행정’에 떠넘겼다. 재무성 차원의 비위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만 지겠다는 ‘꼬리 자르기’였다.
따라서 만약 궁지에 몰린 사가와 전 장관이 문서조작과 관련,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또는 총리 관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하면 아베 스캔들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로선 사가와 전 장관이 국회 출석 후 검찰에 체포되고 아소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 아키에의 헐값 매입 영향력 입증 열쇠 쥔 가고이케
스캔들의 당사자이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폭로성 발언’을 해 온 가고이케 전 이사장이 구속 중 구치소에서 다시 ‘폭탄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입헌민주당과 희망의 당 등 야권 6개 정당 관계자들이 신청한 가고이케 전 이사장에 대한 면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야권 인사들은 23일과 30일 두 차례 가고이케 전 이사장을 오사카구치소에서 만난다.
야권의 이번 시도는 재무성이 삭제한 것으로 밝혀진 문서에 등장하는 아키에 여사 관련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달 12일 재무성이 조작 사실을 인정한 문서 중에서는 가고이케 전 이사장이 아키에 여사가 문제의 국유지를 보고 “좋은 토지이니까 진행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가고이케 씨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처(妻)의 관여는 전혀 없다. 나나 아키에, (아키에 여사 측의) 사무소가 (진행하라고) 진정했다고는 쓰여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가고이케 전 이사장은 초등학교 부지로 쓸 국유지를 감정가인 9억3천400만엔(약 94억원)보다 8억엔이나 싼 1억3천400만엔(약 13억5천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정부측과 체결한 인물이다.
극우단체 일본회의에서 활동한 그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 아베 총리, 아키에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그는 작년 아키에 여사로부터 아베 총리 명의의 기부금 100만엔(약 1천7만원)의 기부금을 받았다고 ‘폭로’해 국회에 환문한 바 있다.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생들이 운동회에서 “아베 총리 힘내라, 안보법제 통과 잘 됐다”라고 제창한 사실이 드러난 적도 있다.
◇ 아베 옆 시한폭탄 아키에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는 전날 열린 거리연설에서 “핵심 인물은 아키에 여사다. 정치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아키에 여사가) 국회에서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아키에 여사의 환문을 촉구했다.
야권이 이처럼 아키에 여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이번 스캔들과 아키에 여사 간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아베 정권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베 총리는 작년 2월 자신과 부인이 모리토모 학원의 국유지 매입 과정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 “총리직도 의원직도 그만두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키에 여사의 소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최근 그가 페이스북에 누른 ‘좋아요’ 표시가 논란이 되면서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그는 이달 1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야당의 바보같은 질문만 있어서 남편분(아베 총리)은 매일 힘드시겠네요”라고 적은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이에 대해 반성을 모른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다.
아키에 여사는 아베 총리의 취임을 전후해 벼농사를 시작하고 술집(이자카야)을 여는 등 ‘튀는’ 행동을 해왔다.
그는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명예 원장을, 설립 예정이던 초등학교의 명예 교장을 각각 맡으며 가고이케 전 이사장 부부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이 조작을 인정한 문서 중에서는 재무성 직원이 모리토모학원 측이 아키에 여사와 가고이케 전 이사장이 문제의 국유지 앞에서 서서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한 부분이 포함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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