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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06일(金)
중국 측의 충격적 文정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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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 3월 마지막 주 중국 민·관 인사들이 대거 미국 워싱턴을 비공개 방문했다. 여기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안보 정책에 조언하는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방문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으로 열린 북핵 협상 국면을 가늠하기 위한 사전 물밑작업 성격이 강했던 셈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너무 이상적이며, 둘째 너무 순진하며, 셋째 너무 책임자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 비서관에 대해서는 “오만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월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팽배하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3월 14일 북한이 미국에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특사들이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발언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동맹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전언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아시아 관련 안보·통상 정책에서 중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해들리 애틀랜틱 카운슬 부이사장이 지난해 12월 한·미 관계 세미나에서 “중국이 한국의 결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까지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에 추가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불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등 ‘3노(No)’를 약속하면서 중국에 이미 약점을 잡혔다. 하지만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상·가치를 내세우면서 접근하는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이득’을 강조해 중국의 ‘필요성’을 창출해내는 외교다. 이는 3월 25∼28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에서 확연히 판명됐다. 북핵 협상 국면에서 ‘차이나 패싱’이 두려워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여준 환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때와는 확실히 격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은 미국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고립을 위한 대북·대중 압박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김 위원장 방중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북한과의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면서 FTA·북핵 연계 의사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는 북핵 협상의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대중 정책을 재점검하고, 미·중 관계 역학까지 감안한 큰 틀의 전략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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