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3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06일(金)
중국 측의 충격적 文정부 평가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신보영 워싱턴 특파원

지난 3월 마지막 주 중국 민·관 인사들이 대거 미국 워싱턴을 비공개 방문했다. 여기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안보 정책에 조언하는 인사들도 상당수 포함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방문이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으로 열린 북핵 협상 국면을 가늠하기 위한 사전 물밑작업 성격이 강했던 셈이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특징을 3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너무 이상적이며, 둘째 너무 순진하며, 셋째 너무 책임자가 젊고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한 비서관에 대해서는 “오만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미국에서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월 방미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팽배하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3월 14일 북한이 미국에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 특사들이 김정은으로부터 비핵화 발언을 끌어내기 위해 어떤 말을 했을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동맹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전언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아시아 관련 안보·통상 정책에서 중국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해들리 애틀랜틱 카운슬 부이사장이 지난해 12월 한·미 관계 세미나에서 “중국이 한국의 결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까지 활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에 추가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불배치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등 ‘3노(No)’를 약속하면서 중국에 이미 약점을 잡혔다. 하지만 중국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이상·가치를 내세우면서 접근하는 ‘저자세’ 외교가 아니라 ‘이득’을 강조해 중국의 ‘필요성’을 창출해내는 외교다. 이는 3월 25∼28일 김정은 위원장의 첫 방중에서 확연히 판명됐다. 북핵 협상 국면에서 ‘차이나 패싱’이 두려워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보여준 환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때와는 확실히 격이 달랐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은 미국의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고립을 위한 대북·대중 압박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의구심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있다. 김 위원장 방중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합의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북한과의 협상 타결 이후로 미룰 수 있다”면서 FTA·북핵 연계 의사를 표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리는 북핵 협상의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대중 정책을 재점검하고, 미·중 관계 역학까지 감안한 큰 틀의 전략부터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boyoung22@munhwa.com
e-mail 신보영 기자 / 정치부 / 차장 신보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남북정상회담 영상 비속어 삽입 논란…靑 “진상 파악 중”
▶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 “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원
▶ 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대통령 모욕한 기자 처벌해야” 靑청원…KBS “현장에는 기자 없었다”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기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장..
mark“군사합의 ‘항복문서’ 수준… 軍 운용 결정적 장애 초래”
mark박진영, 결혼 5년만에… 내년 1월 아빠 된다
인천 모텔서 남성 3명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
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북미 비핵화 협상 가교..
학생이 ‘단톡방’서 “여교사와 관계 맺고 싶다” 희롱
line
special news 우즈, 350야드 장타에 퍼트도 1위…‘마스터스 우..
투어 챔피언십 3라운드까지 3타 차 선두타이거 우즈(43·미국)가 전성기를 방불케 하는 경기력을 발휘하며..

line
“집세·통신비 부모에게 받았다면 ‘독립 생계’ 아냐”
트럼프 경고 현실화되나…“백악관, 구글 등 겨냥 행..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 여전…저녁 지나야 풀릴 듯
photo_news
김정은 ‘손가락하트’ 그리며 만면에 미소…리설..
photo_news
“가난이 패션이냐”…닳아빠진 명품운동화 59만..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술 취해 도로에 넘어진 40대 남성, 버스에 깔..
베트남서 익스트림 스포츠 즐기던 20대 한국..
“같이 죽자” 연인 감금하고 흉기 위협한 30대..
폼페이오 “머지않아 평양 간다…북핵 위협 ..
서울 고교서 또 스쿨미투…학생 불러내 ‘안마..
hot_photo
양산 재래시장 찾은 김정숙 여사..
hot_photo
‘265kg 슈퍼호박 구경하세요’
hot_photo
선예, 셋째 임신…“내년 1월 출산..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