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3.26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4월 16일(月)
인권위 “수용자 호송 때 수갑 노출은 인권 침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수갑가리개 등 착용시켜야”
법무장관에 기준 마련 권고


호송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을 착용하도록 구치소가 조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포승과 수갑 가리개 등을 착용하지 않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A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보호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6년 경기 지역의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많은 사람을 마주쳤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동 중 사건 관계자는 물론 중노위 직원과 일반인들에게 수갑을 찬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치소 측은 “A 씨가 구치소 출발부터 중노위 도착까지 수갑 가리개와 마스크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발 전 호송차량에 보호용품이 비치돼 있음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용품을 사전 준비·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구치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에도 피구금자 이송 시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호송교도관이 이송 등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일반대중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A 씨가 모욕·호기심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보호용품 사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호송교도관들의 소극적인 업무 관행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e-mail 윤명진 기자 / 사회부  윤명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 [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명 숨져
▶ 화성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 9년전 ‘北 천안함폭침’ 부인 인사들… 文정부서 ‘줄 중용’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오늘 탄신 144주년 기념식… ‘이 前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김용옥 교수 집안과 아는 사이… 콤플렉스 덮으려 더 선동적 발언 김교..
mark9년전 ‘北 천안함폭침’ 부인 인사들… 文정부서 ‘줄 중용’
mark文대통령 국정지지도 47.1%·민주당 지지율 38.9%…동반 상승
형무소 마당 죽은 쥐 뜯어보니 마약과 휴대폰 ‘가득..
美 “미사일2基 동시발사… ICBM ‘살보’ 요격 첫 성..
“성관계 영상 유포할 것” 137명 상대 수천만원 뜯은..
line
special news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범격 피의자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다.경기남부지방..

line
[속보]강릉서 승용차 바다 추락…새내기 대학생 5..
화성서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친딸 성폭행하고 출산 영아 유기한 인면수심 40대
photo_news
‘K스타로드’에 한류팬 북적이는데…‘일탈 아이..
photo_news
속옷에 ‘안전모’만 쓴 모델 광고…선정성 논란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호러·에로 절묘한 접목… ‘전통적 性역할’뒤집는 파격까지
[인터넷 유머]
mark직업은 못 속여 mark간 큰 남자
topnew_title
number 김은경, 4대강 반대론자들에게 ‘자리’ 몰아줬..
北반출 됐다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올해 수능 11월 14일…지진 대비해 ‘예비문제..
트럼프, 北에 제재 해제 ‘스냅백’ 합의 시도…..
40대 화가, 술 마시다 그림 찢은 건물주 흉기..
hot_photo
오상진-김소영 부부, 결혼 2년만..
hot_photo
박명수 부인 “안예쁜거 안다, 그..
hot_photo
지하철서 78세 할머니 무차별 폭..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