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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07일(木)
‘週 52시간 폭탄’ 임박…混亂 더 키우는 고용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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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週)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3주 앞(7월 1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외·고속버스 예약 중단 사태가 빚어졌다. 예고된 혼란(混亂)의 서곡이다. 동서울종합터미널은 5일 ‘7월 1일 이후 온라인 예약 중단’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가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하루 만에 내렸다. 하지만 이곳을 포함해 남부터미널·서울고속터미널에선 예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보완 대책을 읍소해온 버스업계가 운행 정보를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된 버스업계는 7월부터 주 68시간, 내년 7월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당장 운전기사 8800명을 더 뽑아야 한다.

52시간제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할 당시 후유증은 예고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이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연 12조3000억 원의 추가 비용을 예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존 초과근무 근로자의 월 임금이 평균 11.5%(37만7000원)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자금 사정이 빠듯해진다. 정부는 14만∼18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지만 대다수 기업은 생산성을 높여 버티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노동계를 달래려고 특례업종을 대폭 해제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보완책은 얼버무렸다. 때문에 IT·연구개발(R&D), 계절 업종, 해외 건설 등 집중적인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도 거래처와의 식사·골프, 사내 워크숍, 해외출장 중 이동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소비자에게도 마트 영업시간 축소,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간 단축 등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다.

고용 현장의 비명이 높아지는데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아직 관련 지침을 내지 못했다. 근로시간 산정을 잘못해 주 52시간을 위반하면 회사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줄어든 임금 보전을 요구하는 노조와 갈등도 커질 게 뻔하다. 일부 기업은 예행연습까지 하고 있지만 간단치 않다고 한다. 이런데도 고용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직무유기다. 적폐 청산한다며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8개월째 과거 정책을 뒤지고 직원을 조사하는 중이다. 정치 하느라 정책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최저임금에선 땜질과 변명에 급급하던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시한폭탄이 터지는데도 기본적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니 딱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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