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5 ‘공약 평가’>허태정 이행기간 구체성 부족, 박성효 정책 우선순위 없어, 양승조 재원확보 계획 안보여, 이인제 지방정부 차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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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전·충북·충남

세종 ‘단계별 로드맵’불분명
충북선 ‘道政 운영비전’ 부족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주로 지역 경제 살리기와 노인·청년 복지 공약 등을 내세웠으나, 재원 조달 방안을 제대로 제시한 후보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정책학회·문화일보의 공약 평가에서 대전시장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공약 1순위’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인 것으로 조사됐다.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기술창업 강국 실현을 위한 2000개 스타트업 육성 등 대부분의 공약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행 기간이 구체적이지 않고 재원도 지나치게 국비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는 ‘경제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지하철(DTX) 즉시 착공, 청년 일자리 경제특별시 구현 등을 제시했다. 지역에 맞는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이행 기간과 재원 조달 대책 등이 불명확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남충희 바른미래당 후보는 거시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윤기 정의당 후보는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제시했지만 다소 이상적인 정책 공약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세종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국비에 의존하는 데다 사업 시기와 단계별 로드맵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춘희 민주당 후보는 행정수도 개헌,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공약들을 전면에 걸었다. 집권 여당의 이점을 활용한 것으로 분석되나, 대부분이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이행할 수 없는 공약이라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송아영 한국당 후보는 2개 자치구 신설, 세종시에 적합한 산업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이들 모두 중앙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철회 바른미래당 후보는 문화·환경 분야 공약이 돋보였지만, 지방자치 분야와 복지 분야 공약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지사 후보들의 공약은 대체로 도정 운영 비전이 부족하고 이행 가능성이 분명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시종 민주당 후보는 신산업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내세운 점이 돋보였으나, 복지 공약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들이 다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경국 한국당 후보는 지역개발·안전·복지 등 균형 잡힌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일자리 창출 등 현안 관련 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한 바른미래당 후보는 어르신 이·미용 쿠폰 지급 등 실천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세부 공약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지사 선거에선 양승조 민주당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플러스 아동수당(정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정책) 등 문재인 정부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복지 분야 공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없는 점이 한계로 꼽혔다. 이인제 한국당 후보는 첨단벤처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일부 공약의 경우 외부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해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연·최준영·장병철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