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철저 조사”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관련 군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식에서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가운데) 여성가족부 차관과 조영선(왼쪽)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선규 기자 ufokim@
여가부·국가인권위·국방부
공동조사단 꾸려 진상 규명
9월14일까지 피해사례 접수
3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는 8일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이숙진 여가부 차관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를 지키려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과 그 현장에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하다”며 “공동조사단은 계엄군 등에 의한 성범죄의 진상을 조사해 역사적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공동단장 2인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조사팀과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조사팀은 피해 사건 조사 및 군 내부 진상 조사를 실시한다. 지원팀은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지원 대책 업무를 주로 맡는다. 이날부터 오는 9월 14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하며, 피해 조사와 군 자료 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동조사 결과는 오는 9월 14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전달해 당시 성폭력 범죄의 진상 규명을 돕는다. 공동조사단 업무와 관련해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 심리상담·가족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내·외부의 진상 조사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 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책도 마련했다. 심리·성범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 조력단은 피해자들의 진술 조력, 조사 과정 모니터링 등을 돕는다. 피해자는 정부서울청사 내 공동조사단 본부 및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 접수로 신고할 수 있다.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가해자가 특정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현시점에서 개별 사건마다 상황이 달라 처벌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할 순 없다”며 “피해자 법률 구조를 포함해 처벌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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