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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정치] 6·12 美北 정상회담 이후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14일(木)
北, ICBM시험장 폐기 공개·核탄두 일부 자체해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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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北 귀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13일 평양에 도착해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 김정은 동시조치 밝혀
다음주부터 본격 협상 벌일 듯

北-美 교차방문에 원칙적 합의
김정은, 유엔총회때 訪美 관측

종전선언 - 평화협정 - 北美수교
비핵화 이행·검증 속도가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해 온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비핵화와 체제 보장 관련 맞교환 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만간 공식적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선언과 북한 동창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종전선언,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핵 사찰 등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고위급 회담에서 향후 교환 조치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입장을 밝혔고, 북한이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양측이 교환할 첫 카드를 공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미·북 간 협의에 따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와 마찬가지로 동창리 ICBM 시험장 폐기를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험장 폐기와 함께 북한이 ICBM과 핵탄두 일부를 자체 해체하고 폐기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비핵화 관련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뒤따를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종전선언은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후속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과정 중에 하나로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전선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르면 7월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워싱턴과 평양을 교차 방문하는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올해 안에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합류해 남·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김 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조치가 20% 정도 될 경우 대북 제재 해제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 기간 즈음에 대북 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종전선언 등이 있을 경우 북한도 비핵화 검증을 위한 전면적인 사찰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13일 한국에 도착해 “심도 있는 검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북한도 이해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북한 측에 검증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언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증 작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다음 수순은 평화협정 체결, 미·북 수교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시한을 2020년 말까지로 제시한 가운데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지가 향후 맞교환 조치의 가장 큰 변수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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