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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06월 26일(火)
性희롱·性폭력 신고 ‘100일만에 13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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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신고센터 3월부터 활동
피해자 지원엔 긍정 효과 불구
조직내 불이익 우려 신고 꺼려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하며 여성가족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지난 3월 개설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신고센터)에 100여 일 동안 133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센터가 피해자 지원 및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며 여전히 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접수된 성희롱·성폭력 또는 상담 요청 건은 공공·민간 부문 등에서 최근 발생한 사건부터 10년이 지나 진상 조사가 필요한 사안까지 다양했다. 여가부를 거쳐 접수된 신고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전체의 60.4%에 해당하는 808건에 달했다. 신고 사건 중엔 성폭력이 171건, 성희롱은 86건이었으며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도 123건에 달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교육분야 신고센터는 총 112건을 접수했으며, 사건의 70% 이상은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체부는 성희롱 20건·성폭력 134건 등 총 154건, 고용부는 성희롱 253건·성폭력 9건 등 총 262건을 접수했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조직 내에 경각심을 환기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교의 경우 성 비위 교사는 직위해제와 진상조사가 즉각 이뤄지는 등 변화가 눈에 띈다”며 “현장교사·학생들도 상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됐더라도 추가 피해를 두려워해 당사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일부 사립대의 경우 ‘성 비위 교수 감싸기’라고 지적받는 곳이 나오는 등 공공 부문과 비교하면 조치가 미진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성범죄 피해가 보도된 A 씨는 “대학 내 공공연하게 알려진 일이라도 피해자가 직접 나서 총대를 메고 신고하지 않으면 진상 조사조차 부실하다”며 “재발 방지책이나 같은 학계에서 보복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닌지 걱정돼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건 미투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날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주제의 ‘이후 포럼’을 열고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했다. 엄현정 가정폭력방지본부 현장지원팀장은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는 젠더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이후 법의 사각지대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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