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수입차관세 추진, 잘못된 길”…주한 美상의 부회장 ‘따끔한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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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연사로 참석해 강조
“韓·美, 무역 통해 발전해왔다”

“잘못된 길이다.”

데이비드 럭(사진)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부회장이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이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럭 부회장은 28일 제주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한미 FTA 개정과 양국의 신(新) 통상정책’ 세션의 연사로 참석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을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주한 미국 기업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단체인 암참이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럭 부회장은 “상품 분야 무역 적자가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과의 무역 흑자가 크게 늘고 있고,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무역 적자가 54% 감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상품 분야의 무역 적자에 집중해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으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 무역 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 2016년 277억 달러에서 2017년 226억 달러로 51억 달러 감소했다. 그나마 서비스 수지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는 103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럭 부회장은 한·미 양국이 그동안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통해 함께 발전해 왔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럭 부회장은 “한·미 경제 관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6위 무역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현대차, 두산 등과 같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에서 수천 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미국 내 투자, 미국의 한국으로의 수출이 미국에서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