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부산서 첫 시행 … 병원·음식점 할인 혜택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은 지난 1일부터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고령 운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소지한 고령자는 의료기관, 음식점, 외식업체, 이·미용업소, 목욕탕, 사진관, 안경점 등 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상업시설 등에서 일정액을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교통사랑카드 협력업체를 구·군별로 200곳씩 발굴해 카드 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7월 중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 500명에게 10만 원권 교통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월 이후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 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한다. 10만 원권 교통카드 추첨은 한 차례 당첨될 때까지 매년 참여 자격을 준다.

이 제도는 일본이 1998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교통승차권과 상업시설 이용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운전면허증 자주반납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일본은 이 같은 정책으로 매년 고령자 20만 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연간 4000명의 고령자가 자진 반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하면 법제화가 이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dayoung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