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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론-이미숙 논설위원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06일(金)
文정권의 ‘反자유적 집단주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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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논설위원

빈부 격차 탓 포퓰리스트 득세
자유주의-민주주의 共存 흔들
트럼프·푸틴·에르도안이 앞장

‘촛불’ 뒤 한국에 세계적 관심
사법부 코드 개편에 ‘자유’ 빼기
김병준 “국가주의 경향 강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가파식 정치 행태 탓인지 최근 들어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하는 사람이 부쩍 많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 종주국 역할을 해온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킨 데 이어 전세계적으로 권위주의적 포퓰리스트들의 집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군부 쿠데타 사전 진압 후 전방위 숙청을 진행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6월 대선에서 승리해 막강한 술탄이 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현대판 차르’가 됐다.

미국의 정치사상가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소련 붕괴 후 탈냉전시대가 시작되자 ‘역사의 종언’을 주장했다. 사회주의와의 대결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최종 승리하면서 이념 대결의 역사가 끝났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표현이다. 그런데 승리 선언 20년도 지나지 않아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미국의 뉴아메리카재단 수석연구원인 야스차 뭉크는 저서 ‘위험한 민주주의(The People vs Democracy)’에서 “2차 대전 후 70여 년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동질적 사회환경과 지속적 경제성장, 언론의 역할 덕분에 자유민주주의로 결합해왔는데 세계화와 빈부 격차 때문에 그 공존이 깨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제도가 취약한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다 국민 대중의 요구를 앞세우는 반(反)자유적 민주주의 국가로 변질되고 있고, 포퓰리스트들은 국민의 의지를 내세우며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반자유적 포퓰리스트들이 권력을 장악한 뒤 보이는 행태는 유사하다. 우선 사법권을 장악한다. 둘째, 시민단체를 친위부대로 만든다. 셋째, 비판 언론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공고화한다. 러시아와 터키, 헝가리, 폴란드, 베네수엘라 등 과도적 민주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 신권위주의 체제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요즘 사법권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시민단체와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이 같은 과정을 밟게 될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1776년 건국 이래 자유주의 정신이 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고, 3권분립 전통에 따라 독립적인 국가기구들이 여전히 강력하고 자유 언론도 확고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푸틴이 될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처럼 탄핵 위기에 빠지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그 일차적 판정은 2020년 대선에서 내려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사라진다 해도 트럼프형 리더에 대한 대중의 욕구가 있는 만큼,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강하다.

뭉크는 ‘위험한 민주주의’에서 “촛불시위 덕분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옹호자들에게 영감을 준 사건”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초법적 권력을 행사할 때 시민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며 한국의 시민사회에 경의를 표했다. 여기까지는 촛불혁명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와 시각이 유사하다. 그런데 뭉크가 놓친 것이 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에서는 ‘반 자유적 민주주의’로 가는 퇴행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 정권은 촛불 민심을 내세우며, 촛불의 명령이라며 경제 및 대북 정책을 바꾸고 있다. 또 코드 인사를 통해 사법부 물갈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자유’를 지우려 했고, 교육부는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하고 있다. 촛불을 전면에 내세우며 반자유주의적 집단주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의 책사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문 정부의 포퓰리즘적 경향과 관련해 “말로는 자율, 지방분권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권력을 쥐고 우리 사회를 바꿔보겠다는 국가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며 발전해왔지만, 사법제도나 국가기관의 자율성은 아직 그렇게 강고하지 못하다. 문 정부가 촛불의 이름으로 자유를 지우려 할수록 좌파 집단주의 광풍은 거세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집단주의는 북핵 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법치주의와 개방, 세계화 속에서 번영해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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