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영세상공인 보호” vs “양극화 심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경영계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제도 근본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실적으로 동일 업종이라도 영업이익과 부가가치가 천양지차로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특정 업종을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을 저하시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정작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원하청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등 재벌 대기업들의 갑질 횡포에 대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역시 비싼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중소영세업자들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를 포함한 경제 6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사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