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9.20 목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현장에서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1일(水)
장하준의 苦言… 장하성은 응답하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그 강대하던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에 관세를 올리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주주 자본주의·주주 환원주의 사조로 단기 이익에 목매는 금융 자본을 위해) 기업들이 배당, 자사주 매입 소각 등에 버는 돈을 다 쓰고 쥐꼬리만큼 남기면서 골병이 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글로벌 베스트셀러 ‘사다리 걷어차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등의 저자이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촌 동생인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영학부 교수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특별 대담에서 밝힌 미국발 무역전쟁 원인에 대한 진단이었다. 문제는 ‘정부 보호’를 받아야 할 만큼 미국 기업을 쇠락하게 한 ‘주주 자본주의’ 모델 전철을 한국이 따라가면서 이제는 국내 산업도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엘리엇 같은 사람(투기자본)이 총회꾼 역할을 하면서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니 기업은 투자할 이윤이 없고, 단기 이윤을 더 내야 하니 하청기업과 노동자를 쥐어짜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교과서에서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해서 경제 성장을 하게 한다는 주주 자본주의 모델이 현실에서는 우리나라를 현금자동인출기로 전락시키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온 돈이 나간 돈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 영향으로 1997년 외환위기 전만 해도 국민소득 대비 14∼16%에 달했던 설비투자가 지금은 절반 수준(7∼8%)으로 반 토막 났으며, 경제성장률(1인당 국민소득 기준)은 같은 기간 6%대에서 2∼3%대로 곤두박질치게 됐다는 장 교수의 진단이었다. 그 결과 조선·철강 등 주력 산업은 중국에 잠식당했고, 제약·기계·부품·소재 등 유망 산업은 선진국 장벽을 뚫지 못하고 있으며,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1위지만 중국의 도전으로 안심할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주주 자본주의 신봉자’로 불려 온 장하성 정책실장의 생각을 묻고 있다. 현 정부는 혁신·투자의 중요성을 홀대하면서 주주 자본주의자 주장처럼 대기업 지배구조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라는 식의 행보를 보여 왔다. 지금이라도 미국의 교훈을 돌아보고 하청기업과 노동자를 쥐어짜게 하는 진짜 장본인이 누구인지 냉정하게 따져보고 국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새로 짜야 할 때가 아닌가.

이관범 경제산업부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개
▶ 초등학교 후배인 직장 상사와 ‘맞짱’… 혼수상태
▶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었나
▶ 트럼프와 성관계 포르노배우, 신체 특징 자세히 묘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해군 예비역 장성들 주장 “NLL기준 南北 40㎞씩”서 “南 85㎞ - 北 50㎞”로 수정 靑, 말바꾸기에 논란 커져남북 간 ‘해상 적대행위 중단’ ..
ㄴ 덕적도까지 훈련 무력화… 수도권 방위 ‘구멍’ 우려
ㄴ 北전력 70% 평양이남 집중… 南 정찰력만 무력화
유명의사 커플이 약먹이고 성폭행…동영상만 1000..
리설주 “두 분 오셔서 전설많은 백두산에 새 전설”
靑 “김위원장, 송이버섯 2t 선물…이산가족에 나눠..
line
special news ‘극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유명..
“권력 복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 처지 이용… 절대적 영향력 악용 범행 반복”8명에 18차례 상습추행 인..

line
교수 죽음 내몬 ‘가짜 대자보’ 배후에 동료 교수 있..
“일손 좀 도와라” vs “오빠도 있는데”… 추석 앞두..
이윤택 ‘6년刑’·안희정 ‘無罪’… 같은듯 다른 ‘미투’ ..
photo_news
자전거 시속 296㎞… 주인공이 45세 여자라네..
photo_news
걸그룹 이름은 왜?… 팬도 시장도 원하는 ‘○○..
line
[주철환의 음악동네]
illust
어디에도 없는 ‘독보적 쇼맨’… 엄마의 밥 같은 노래로 情 일깨..
[인터넷 유머]
mark부부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mark新. 말 실수 모음
topnew_title
number 법원 직원, 만민교회 성폭력 피해자 실명 유..
강남 청약 최대수혜자는 무주택 금수저?
결혼빙자 18억 등친 가족사기단 징역 14∼1..
美 “뉴욕·빈서 非核化 동시협상 하자”
늦어서 속타고… 내용물 상하고… 분통 터지..
hot_photo
천경자 ‘초원Ⅱ’ 20억원에 팔렸다..
hot_photo
손여은, ‘각선미 뽐내며 아름다운..
hot_photo
국민가수 아무로 나미에 은퇴에..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