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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7월 13일(金)
前정권 前前정권 탓에 경제 어렵다는 與, 집권세력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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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위기’라는 빨간 신호가 켜졌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은 3%대 성장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해 2.9%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은 반도체 말고는 다 떨어졌는데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산업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한다. 특히, 고용 부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남북회담, 미·북 회담이라는 ‘평화 이벤트’에 가려 있던 어두운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는 위기의 진단과 해결 방향이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권의 친(親)노동, 반(反)기업, 반시장 정책이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당면한 자영업 위기와 고용절벽도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함께 예정된 재앙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당은 황당하게도 그 책임을 전(前) 정권, 전전(前前) 정권 탓으로 돌리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구조 개선 소홀로 고용 위기가 왔다”고 주장했고,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규제 개혁 표류를 야당 책임으로 돌렸다. 이런 엉뚱한 책임 회피 주장에는 정부조차 동의하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인정하고, 홍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개혁 협조를 요청했다. ‘진보’를 자처하는 여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규제개혁 반대도 넘어 경제를 더 어렵게 할 무더기 추가 규제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과거 정권 책임이 실제로 있다 해도 이제 그 탓을 해선 안 된다. 더욱이 사실까지 왜곡하며 그렇게 한다면 집권 능력이 없음을 자인하는 일이다. 경제 실정(失政)을 호도하기 위해 과거와의 싸움에 몰두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경제 위기는 오롯이 문 정권 책임이다. 수십 조원을 퍼부었음에도 민간 고용은 더 위축됐고, 자영업자들은 “나를 잡아가라”며 절규하고 있다. 통계까지 왜곡하는 비주류 경제학자를 중용하고, 사망선고가 난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고집하는 한 경제는 더 어려워질 뿐이다. 집권 세력의 무능·무책임은 나라를 망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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