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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동연, 삼성전자 방문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6일(月)
靑 ‘재벌개혁 변화 없다’ 시그널… 혹시나 했던 재계,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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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방문한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앞줄 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왼쪽)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건물 내부로 입장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기업소통 ‘기대’ 벌써 ‘우려’로

靑 ‘구걸’ 경고안했다 해명에도
혁신성장 노력에 찬물 끼얹고
컨트롤타워 ‘불협화음’만 노출

“삼성전자, 美·中포화 속 항해”
WSJ “무역전쟁 탓 도전 직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에 대한 재계·경제계의 ‘기대’가 벌써 ‘우려’로 변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 정부와 기업 간의 막혀 있던 소통이 해빙되고 대기업의 진취적인 투자가 힘을 받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재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커졌으나 ‘청와대발(發) 투자 구걸 논란’이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재벌에 투자·고용을 구걸한다는 취지의 경고를 기재부에 한 적이 없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나 재계와 경제학계는 “이번 소동은 청와대 참모진의 정서가 투영된 것으로, 재벌 개혁과 반(反)기업 정서에 기반을 둔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 일변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신호”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부 교수는 6일 문화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현 정부가 여전히 재벌 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경제 컨트롤타워 간의 불협화음만 노출한 것”이라면서 “결국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방문이 역효과만 낸 채 끝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어 “(대통령이) 기본적인 철학과 시각이 다른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재부 장관 중 누구를 경제 컨트롤타워로 할지 선택을 하지 못해 결국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은 한가하게 진영 논리와 형식을 따질 때가 아니라는 우려도 크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18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한 데다,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와중에 마지막 버팀목인 수출마저 세계 보호무역주의 전쟁의 파고 속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가 순항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경제는 구조적인 ‘저성장 늪’에 들어서면서 유독 가라앉고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정치 이념과 진영 논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라 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할 때라는 얘기다.

정부가 기업과 힘을 모아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 투자를 독려하려는 것에 대해 ‘구걸’이라고 폄하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혁신 성장’의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헌법에 못 박을 정도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마당에 이런 상태라면 현 정부가 혁신 성장과 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 노동 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기업이 억지로 투자를 하도록 팔을 비튼다면 문제겠지만, 투자 애로를 해결하고 독려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삼성전자가 미·중 무역전쟁의 ‘십자포화’ 속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 중 약 40%를 차지하는 미·중의 무역전쟁이 삼성전자를 “불편한 위치”에 놓이게 했다며, 미·중 간 십자포화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삼성전자가 직면한 도전이라고 전했다.

WSJ는 특히 삼성전자가 미·중 양측으로부터 멍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최고 50%의 관세를 물고, 반도체 역시 추가 관세나 이로 인한 수출 감소에 직면할 수 있다. 또 WSJ는 중국의 경우 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반도체 칩 등의 국산화 장려를 하고 있어 삼성전자와 중국과의 관계가 ‘경쟁적 관계’로 변하고 있다고도 진단했다.

이관범·손기은 기자 frog72@munhwa.com
e-mail 이관범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이관범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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