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편견·혐오 확산… 정부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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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이성호(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은 7일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급격한 증가로 확산된 난민 혐오와 편견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 불가 입장을 확인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일원인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 인력 확충, 난민전문통역인 직접 고용 확대, 국가 정황 정보 수집·분석 전문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한 것은 그간 난민 인정 심사 절차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배포했으나, 난민 이슈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편견과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 국가, 민족,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난민 여부를 예단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과장된 일부 의견을 사실로 간주해 편견과 선입견을 고착화하는 행동을 경계하도록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 및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SNS 계정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난민제도 악용 우려자를 난민 인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난민신청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권위는 우리 정부가 난민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보호의 대상임을 확인하고, 향후에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확고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