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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09일(木)
대기업 대규모 투자, 획기적 규제 혁파로 效果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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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8일 내놓은 향후 3년 간 180조 원 투자, 4만 명 채용 계획은 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이다. 투자는 예년 수준보다 50% 많고, 고용은 두 배에 이른다. 국내 투자분만 130조 원으로, 70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效果)도 기대된다. 삼성이 장악한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초(超)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5G·바이오·전장 등 4대 미래사업에 집중하는 ‘이재용식 투자전략’도 눈에 띈다. 삼성에 앞서 LG가 1년 내 19조 원, 현대차 23조 원(5년), SK 80조 원(3년), 신세계는 6조 원(3년) 등 투자 플랜이 줄줄이 나왔다. 투자 시차는 있지만 약 310조 원의 투자 보따리가 풀렸고, 다른 기업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고 가라앉은 분위기다. 18년 만에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감소하고, 고용 참사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무엇보다 반기업정서를 등에 업은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등 커지는 불확실성으로 기업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기업들의 대규모 선제 투자는 침체를 떨쳐낼 반전 카드가 될 수 있다. 마침 문 정부도 대통령을 필두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의료기기·은산분리 규제 말고도 리스트에 올라 있는 혁파 대상이 30여 개라는 얘기도 나온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규제를 풀면 상승(相乘)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뭔가 겉돌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우선 선후가 바뀌었다. 투자 여건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도 아닌데, 난데없는 투자 러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방문에 맞춰 보따리를 풀었고, 삼성 투자액은 ‘구걸 논란’을 거치면서 당초 알려진 100조 원보다 훨씬 커졌다. 대기업들의 이런 투자는 반길 일이지만, 순수한 글로벌 투자 전략에 따른 결정인지는 의문이다. 기업들은 김 부총리에게 당면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정작 정부는 명쾌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의욕은 정권 안팎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자칫 시늉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규제혁파로 상승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미래가 불안해지는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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