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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규제혁신,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게재 일자 : 2018년 08월 10일(金)
정보활용 공감, 法개정엔 찬반… ‘디테일의 악마’ 극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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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은 보호하고 정보는 풀자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 세분화
비식별화 가명정보 활용가능”
4차산업특위 보고서 主내용
행안부,연내‘個情法개정’추진

“정보조합해도 식별 못하도록
비식별 전담기구 먼저 해결”
시민단체‘個情法 개정’반대


청와대와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가 소모적인 찬반 갈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보가 근간이 되는 제4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이용·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최근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해커톤 회의에서조차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찬반 진영의 대립이 첨예하다. 산업계와 시민단체는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활용 가능한 개인 정보의 기술 방식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독립 기구 설립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 개정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에선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부처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꾸려진 4차산업혁명특위는 지난 5월 말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내놨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계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바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위는 이런 불분명한 개인정보의 법적 개념을 △개인정보△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가명 정보까지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가명 정보는 ‘홍길동’이란 이름을 ‘1번’처럼 비식별화 조치를 했으면서도 추가 정보를 조합하면 다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정보다. 일본 기준을 참고한 것으로 유럽보다도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다는 게 4차산업혁명특위 측의 설명이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적 연구목적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며 개인정보의 산업적 이용에 힘을 싣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개인정보의 활용까지는 동의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비식별화 조치를 했으면서도 추가 정보를 조합하면 해당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여연대 등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되 추가로 정보를 조합해도 재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 조치를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 정보 활용과 동시에 설립하기로 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통합·독립기관 얘기는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들은 문제 삼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재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부처별로 쪼개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행안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기관 밑에 있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독립 기구화 문제의 선 해결을 촉구했다.

특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선 워낙 얘기가 많이 나온 만큼 관건은 국회에서 합의 여부”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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