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전방 병사 상습 구타’ 육군 간부들, 징역 2년 확정

병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와 특수폭행 및 상습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중위와 김모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강원 화천군의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소대원 10여 명을 생활관에 몰아 놓고 공구로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뒤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를 본 소대원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중위 등은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최 중위와 김 하사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와 최 중위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및 김 하사의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최 중위와 김 하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김 하사의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이 추가로 무죄로 인정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이모 하사는 상고하지 않아 징역 1년2월이 확정됐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