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계청장 전격 교체…‘코드 통계’ 더 기대하는 건가

국가통계에 대한 불신을 문재인 정부가 인사를 통해서도 더 키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26일 통계청장을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전격 교체해, ‘코드 통계’를 더 기대한다는 의심까지 자초했다. 강 신임 청장은 그 연구원의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이던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취지의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노동연구원 관계자와 함께 그가 내놓았던 분석 결과는 왜곡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의 왜곡 인식 근거인 그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것으로, 전국 8000가구 대상의 가구 단위 조사 중에 근로자만 떼어내 개인 단위로 바꿨다. 급격한 최저인금 인상으로 인한 실직자는 통계에서 제외해, ‘하위 40%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통계청과 달리 ‘하위 10% 근로자만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황수경 전 청장도 “통계청은 표본 대표성을 고려해 가구 단위로만 통계를 작성·공표한다”며 사실상 비판했다. 그러잖았다면, 청와대가 “고품질의 국가통계 생산과 서비스로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던 그를 13개월 만에 경질했겠는가.

통계는 모든 정책의 근거다. 코드 해석도 위험하지만, 통계의 ‘코드 작성’은 더 위험하다. 국정 난맥은 당연하다. 통계는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과 함께 3대 거짓말로 꼽히기도 하고, 통계 자료가 ‘술 취한 사람 옆의 가로등’에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책임감 있는 정부라면 자기 합리화 동원 유혹부터 떨쳐내야 한다. 그러긴커녕 되레 집착하는 것으로 비치는 문 정부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