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무분별 확대 安全불안… 美·中은 성폭행 잇따라 규제 강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택시운전기사들이 서울시청 인근에서 카풀앱 영업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장면. 자료사진

‘위기의 택시’ 돌파구찾기 (中)

정부 허용시간대 확대 추진
택시업계 “범죄 증가 우려”

승차 공유 서비스가 확대된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선 최근 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무분별한 승차공유 확대가 자칫 소비자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드는 배경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중국에선 중국판 우버택시로 불리는 차량공유 업체 ‘띠디추싱’을 이용한 20대 여성이 운전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호출 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던 여성은 운행 중 이상한 낌새를 채고 “차가 한적한 산길로 가고 있다” “무섭다, 살려달라”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고 친구가 회사 측에 신고했지만, 회사 측의 미온적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사건 발생 전날에도 범인이 몰던 차를 탄 또 다른 여성도 기사가 문제 있다며 회사 측에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가 무려 14건에 달하자 중국 교통운수부는 안전 준칙 준수 및 관련 책임자 전면조사,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다. ‘띠디추싱’은 운영을 중지한 상태다.

영국에선 2017년 우버가 중대범죄에 악용되고 공공안전의 우려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버에 대한 영업면허 갱신을 거부했다.

앞서 2016년 미국 우버도 운전자의 성폭행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다. 미국 언론 매체인 버즈피드는 우버의 고객 서비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강간(rape)’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5827건, ‘성폭행(Sexual assault)’을 검색하면 6160건의 고객 불만 사항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다른 유사한 단어인 ‘폭행(assaulted)’은 3524건, ‘성적인 폭행(sexually assaulted)’은 382건으로 파악됐다. 우버 소속 40대 기사가 영업 중 총기를 난사해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당시 우버는 “데이터가 정확히 폭행 건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탑승 관련 실제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은 강간 5건, 성폭행은 170건 미만”이라고 반박했다. 독일에선 한 여성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상자를 옮기다 상자 안에 마약이 담겨있던 게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기사 신원조회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택시업계도 승차공유 서비스의 무분별한 도입이 승객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광형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는 “카풀 운전자는 면허제가 아니므로 관리가 부실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다행히 국내에선 사고가 없었지만 재작년부터는 승차공유 기사와 승객 간 마찰 사례가 늘고 있고 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승차·차량공유 서비스 법을 푸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카풀 단체는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범죄 이력 조회도 가능한 택시업계도 성범죄 안전지대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택시만으로 승차난 해결이 어렵고, 교통혼잡을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때에만 승차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엔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로 개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행열 T-ONE 모빌리티 대표는 “택시 기사에게 승객, 승차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히 승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