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정책, 당사자가 정책·예산집행 참여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

‘청년청’·‘서울청년의회’ 구성
시장 직속조직 신설 권한이임

2022년까지 매년 500억원씩
청년 자율예산 확보하기로

朴시장 “청년미래 준비할 것”

서울시 청년정책이 당사자 주도로 전환된다. 시 행정에 청년층 참여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책 기획 및 수립에서 예산 집행까지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자치정부’를 내년 3월 전국 최초로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과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서울시의 기본 시정운영 원칙에 따라 청년자치정부를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 청년의 문제를 풀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2022년까지 매년 500억 원을 추가로 청년자율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은 서울청년의회에서 숙의, 토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직접 편성하게 된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이다. 시장 직속으로 신설해 권한을 전폭 줄 계획이며, 현재 서울혁신기획관 소속 청년정책담당관을 4개 팀에서 7개 팀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서울청년의회는 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민간거버넌스로 상설 운영되며, 역할도 확대된다. 정책 발굴부터 설계, 숙의, 결정 등 일련의 과정에 참여해 청년들의 민의와 아이디어를 수렴한다. 기존 서울청년의회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발적 청년모임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연간행사였다. 청년자치정부는 기후변화,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권익침해 등 청년 세대가 관심이 높거나 가까운 미래에 본격화될 의제와 갈등을 빠르게 포착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정책화한다는 목표다. 앞으로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자율예산제를 비롯해 서울시 청년위원(19~34세)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 평균 15%를 달성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시정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00명 규모의 ‘서울미래인재DB’를 구축해 향후 서울시위원회의 청년위원 선정 시 인력풀로 활용한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킨다는 명목으로 각종 위원회를 확대해 왔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내놓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며 “청년자치정부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세심한 보완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