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인력 국외송출’ 첫 對北 제재

북한인 1명·中러기업 2곳
41일 새 4번째 독자 제재

미국 재무부가 13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국외 송출과 관련해 북한인 1명과 중국과 러시아 소재 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IT 인력 송출과 관련해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중국 소재 IT 업체인 옌볜(延邊) 은성 네트워크기술회사(차이나 실버스타)와 이 회사의 자매회사인 러시아 소재 볼라시스 실버스타, 북한 국적의 CEO인 정성화(48)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당일 이뤄진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지난달 3일 대북 금융 거래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41일 만에 네 번째로 취해진 대북 제재다.

재무부는 정성화와 두 기업이 북한 정부 또는 노동당의 수익 마련을 위한 북한 노동자 송출과 고용을 금지토록 한 미국의 행정명령(13722·13810호)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해외 위장회사 등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 인력들에 의해 불법자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를 철저히 집행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