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8.10.17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18년 09월 27일(木)
‘사법부 狂風’ 갈수록 태산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김세동 사회부 부장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법원행정처 출신 전·현직 고위 판사들이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6월 15일 수사를 시작한 검찰 수사팀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팀장으로 특수1·2·3·4부 검사 30여 명이 포진해 있다. 검찰 내 최고 특별수사 역량이 총동원돼 법원을 탈탈 털어내는 중이다. 검찰의 기세와 물량 공세에 비해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의 무더기 기각 등 법원의 비협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이 사건은 법원 내 자체 조사로 끝낼 일이지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일단 검찰의 손을 타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추진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소속 판사들의 동향 파악에서 비롯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둔갑해 법원을 구제불능의 집단으로 비치게 했다.

현재까지 재판거래 의혹은 증명된 바 없는 선동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 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하듯 말했다. 동시에 촛불정신을 입법부와 사법부도 받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삼권분립에서 벗어나 있는 왕과 같은 말이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장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라는 발언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영장기각이 잘못됐으니 영장을 발부해 주라고 압박한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내용이나 재판 과정을 체크하거나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을 국정감사 뒤로 미루라고 지시하는 등의 사법행정 편의주의적 일부 행위가 재판거래 프레임으로 공격받으면서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고위법관들이 변명 한번 못해보고 적폐세력으로 몰리고 법원의 주도세력은 빠르게 물갈이되고 있다. 더 심각한 건 이제 툭하면 법원 판결이 불신되는 분위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여수시법원의 소액사건담당 판사가 된 박보영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했다는 대법관 때의 판결에 대한 해명과 사과, 면담을 요구한 이들로 인해 최근 첫 출근길에 큰 봉변을 했다. 청와대 게시판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린 판사를 해임·처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다. 판사에 대한 이런 식의 겁박은 사법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이 열린 날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탄핵하거나 면직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장삼이사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이런 주장을 버젓이 한다. 전·현직 판사들이 관련됐으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적절성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발부해줘야 하나. 영장을 자판기처럼 거의 100% 내주던 유신 시대, 군사정권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가.

sdgim@
e-mail 김세동 기자 / 사회부 / 부장 김세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文정부 적폐청산 경질 1호’ 박승춘 “이념 다르다고 정치보..
▶ 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 ‘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 변희재 “내가 나가야 손석희 2차 피해 줄어” 석방 요구
▶ ‘13명 죽인 호랑이’ 사살 명령… 동물보호단체 반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재임 때도 30여회 조사·감사비위 단 1건이라도 있었다면6년 3개월간 재직 가능했겠나신명 다 바친 퇴직 공무원에게국가권력이 망신주기..
ㄴ 나라사랑교육 신설 ‘미운털’ 원인 된 듯
ㄴ 野 “보훈처 조사委 법적인 근거 없다”
잠자던 의붓딸 수차례 성폭행 ‘인면수심’ 50대
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없..
문대통령 “보호주의 악순환 안돼” EU 철강 세이프..
line
special news ‘미코’ 출신 양정아, 결혼 5년만에 파경
배우 양정아(47)가 지난해 이혼했다.소속사 씨엘엔컴퍼니 측은 “양정아가 지난해 12월 이혼한 게 맞다”고..

line
‘13명 죽인 호랑이’ 사살 명령… 동물보호단체 반발
학대 의심만으로 마녀사냥…예비 신부 보육교사의..
[단독]외교부 문건서 ‘폼페이오 불만 표출’ 확인
photo_news
135일만의 판빙빙… 수척, 무표정, 관용차 이동
photo_news
‘디바’ 휘트니 목숨 지켜줄 보디가드 있었다면..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살인·근친 테마 뒤엉킨 인물관계 속 ‘히스테리컬한 욕망’
[인터넷 유머]
mark명언 mark드골 대통령의 유머
topnew_title
number ‘뒷심 부족’ 벤투호, 두골 먼저 넣고도 아쉬운..
동덕여대 알몸男 “여대라서 갑자기 성적 욕..
샌즈 투런포+임병욱 쐐기 3루타…‘넥센, 대전..
4년간 661마리 폐사… 서울대공원 ‘동물 잔혹..
매트리스 속에 숨어 4년간 형 집행 피해…미..
hot_photo
한복 입고 국감장 나온 김수민 의..
hot_photo
BTS 베를린장벽 앞에 서다…팬들..
hot_photo
3억짜리 시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최중홍)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