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실업률 등 악화되는데…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어 불안

각종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실업률까지 점차 올라가는 상황에서 실제 기업에서도 업황이 더욱 나빠지면서 결국 구조조정 한파가 다시 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특히 조선과 자동차에서는 본격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정부의 각종 대책도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실업자들만 양산하는 셈이 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성장률과 취업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몇 년째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실업률은 더 늘고 있으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내년에는 호전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지만, 각종 현황으로 봐서 그리되기는 쉽지 않으며 왜 이렇게 됐는지 진지하게 경제정책을 성찰해 봐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밀어붙이고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로 단축이 과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업계에 적합한지, 친노동적 정책으로 기업들이 여력이 있어도 제대로 투자를 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뒤돌아보고 투자할 여건을 조성해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우정렬·부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