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악화일로의 美·中 경제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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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남 베이징 특파원

올해 3월 미국의 대중 무역 고율관세 부과 예고로 포문을 연 미·중 무역전쟁이 군사·외교·정치 등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경제 냉전(Economic Cold War)’ ‘신(新) 냉전’이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 과거 미·소 냉전처럼 미·중 양국 간 전략적 구도와 사회·경제적 갈등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 거래를 이유로 내세운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전략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 다수이다.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가 최근 출간한 화제의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 “중국이 진짜 적이다. 러시아는 문제가 안 된다. 러시아 경제는 미국 뉴욕주 규모 정도다. 하지만 중국 경제는 아마도 10년 안에 미국보다 더 커질 것이다.” 외교·군사·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다. 지금 중국을 제압하지 않으면 추월당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짙다.

대중 ‘강경파’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이 학자 시절 집필한 ‘웅크린 호랑이’에 따르면, 중국의 패권 전략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구호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인 1982년 중국 해군 총사령관이자 중국 항공모함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칭(劉華淸) 제독은 중국이 아시아 패권국가를 넘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열도선 돌파 구상’을 내놓았다. 냉전 시절 중국 봉쇄선인 제1열도선(오키나와∼대만∼남중국해)을 2010년까지 뚫고 2020년까지 ‘제2열도선(사이판∼괌∼인도네시아)’까지 진출해 2040년에는 태평양 및 인도양의 미 해군을 제압해 패권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시 주석의 ‘강군몽(强軍夢)’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무역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사회경제 시스템 등이 아직은 중국에 앞서기 때문에 중국이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한 중국 분석가는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패자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자신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최근 한 행사에서 “우리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제조업도 자립 기반이 있으며, 경제 발전도 스스로에게 의존할 수 있는 대국”이라고 한 말은 의미심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벼랑 끝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애국심과 단결을 촉구하며 ‘결사항전’에 나설 것이 확실해 보인다.

하지만 미·중의 전략적 이해와 유불리를 넘어 무역전쟁은 전 세계를 파괴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 일차적으로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 확실하다. ‘빅2’의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와 교역의 위축, 제2의 금융 위기 등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와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이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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