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청년상인 휴·폐업률 낮추려… 중기부 ‘통계꼼수’

중기부 국감자료 36%로 표기
청년 아닌 ‘대체상인’도 포함
실제 휴폐업률은 59%에 달해

홍종학 장관이 이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꼼수 통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전통시장 내 창업한 청년상인의 휴·폐업률이 실제 6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도, 꼼수를 부려 30%대라고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는 지난 2015년부터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인테리어 비용, 홍보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점포조성을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매년 51억 원씩 총 153억 원을 쏟아부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184곳(36.9%)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폐업했거나 휴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의원이 10일 중기부로부터 추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청년상인 점포는 315곳이 아니라 203곳에 불과했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112곳의 점포가 ‘청년상인’이 아닌 ‘대체상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상인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입점한 임차인으로, 이들은 중기부 지원을 받아 점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연령대 또한 다양하다.

3년간 총 지원점포 499곳 중 296곳이 문을 닫아 실제 청년 점포의 휴·폐업률은 59.3%에 달하지만, 중기부는 꼼수 계산을 통해 이를 36.9%로 낮춘 것이다. 김 의원은 “대체 상인 운영은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라는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취지에서 어긋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