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보훈처 조사委 법적인 근거 없다”

정무위 국감서 지적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보훈처가 검찰이 무혐의(직무유기 등) 처분을 한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해 다시 자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주호영(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피우진 보훈처장을 상대로 관련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방지위)를 보훈처 내에 구성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발방지위는 지금 피 처장이 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예방할 때 재발방지가 되는 것”이라며 “과거의 일들을 보려면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 처장은 “꼭 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어 “피 처장이 4가지 혐의로 박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재차 외부 경찰관 4명이 (보훈처로 파견을) 와서 뒤지면 조직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에 피 처장은 “그동안 있었던 행위와 관련해 위법한 활동을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을 만든 것”이라며 “(앞으로) 부당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보훈처로부터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전 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보훈처는 당시 △함께하는 나라사랑재단 비위 △나라사랑공제회 비위 △고엽제전우회 비위 △상이군경회 비위 △호국·보훈 교육자료집(DVD) 배포 등 5가지 사건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보훈처 직원 등 참고인 10명을 조사하고 보훈처 자체 감사결과 검토 등 충분한 수사를 거쳤다”며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훈처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수사 의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보훈처는 이후 다시 재발방지위를 꾸리고 경찰청에서 경찰관 4명을 파견받아 박 전 처장의 위법·부당행위를 재차 조사해 왔다. 야당 등은 이에 대해 “박 전 처장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