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제재틀 준수…비핵화 불가역시 제재완화로 촉진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파리=연합뉴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北이 핵에 의존 않고도 안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 줄 필요”
마크롱 佛대통령과 회담…“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佛이 역할해달라”
“EU 세이프가드 대상서 한국산 철강 제외 요청”, 마크롱 “문제근원 찾아야”
마크롱 “北, 비핵화조치 끊임없이 취해야…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끝까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과 생산 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서 제재를 완화해 비핵화를 촉진한다’는 의미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제재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도, 그 단계가 확정되기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필요하다”며 “(제재완화와 비핵화는) 상호작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가 어디까지 왔는데 못을 박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런 단계의 상호성을 가속하고 완벽하게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는 게 목표라면 제재완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줘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도록 유엔 안보리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십사 (마크롱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대단히 중요하며,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모두 충실히 따르고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그 틀을 지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을 표한 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게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여파로 EU(유럽연합)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언급을 충분히 이해하신 듯 했고, 다자주의 틀의 보호와 강화나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 등에 대한 본인의 철학을 말했고, 문 대통령도 많은 동의를 하셨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4년 파리올림픽에 북한과 단일팀을 이뤄 참여하길 희망한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2032년 남북공동 올림픽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개최 추진에 프랑스가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