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구호 외치며…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기업·노동자·시민사회 참여
카드수수료 등 5大과제 발표
文정부 경제정책 뒷받침하고
시민단체 중심 지지세 확장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기업·근로자·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발족하고 불공정 카드수수료 개선 등 5대 민생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필두로 한 경제 정책이 민생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에서 “민생연석회의는 앞으로 당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중요한 회의”라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회의체로, 당이 여러 사회 분야와 소통하면서 의제도 발굴하고 문제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분단체계 속에서 이념적·정치적으로 왜곡돼 왔기 때문에 해소되지 않은 생활적폐가 쌓여 있다”며 “조금만 약자를 보호하려 하면 이념적으로 몰아가고 갈라치기를 했는데, 이제는 공정경제사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와 남인순 최고위원이 제안한 것으로, 이 대표는 직접 의장을 맡는 등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근로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주거세입자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 5대 과제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연내에 도입하고 가맹점 단체의 협상을 통해 카드수수료가 정해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며 “편의점주의 최저수익보장제를 통해 가맹수수료 인하, 영업시간, 폐업위약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해 편의점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연석회의는 월 1회 정례회의를 통해 민생의제 추진을 점검하고 연말마다 이듬해 민생의제를 선정해 1년 좌표를 설정키로 했다. 특히 민생 의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위원 구성은 내·외부 위원을 동수로 하되, 외부 위원으로는 중소기업·노동자·시민사회·농민·청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단체를 참여시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외부 위원인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민생 의제가 정치적 의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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