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올해 취업자수 증가 목표치’ 또 하향 가능성

18만명서 10만명 수준될듯
연내 고용지표 개선 어려워

한국은행이 올해 18만 명의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또다시 하향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민간연구기관을 비롯해 국책연구기관은 정부가 밝힌 일자리 창출 목표치가 불가능하다는 경고성 전망을 수차례 했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 차례 수정한 전망치마저 달성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18일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고용 쇼크 장기화를 반영해 18만 명에서 10만 명 수준으로 크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18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32만 명이었다.

취업자 수 증가는 연초 이후 9월까지 월평균 10만382명으로 한은의 기존 전망(18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 7∼8월 고용지표가 워낙 나빴던 데다가 민간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0∼12월에도 고용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은의 고용 전망이 10만 명 아래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존 26만 명이었던 고용 전망치는 두 차례 하향 조정을 통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미 지난 5일 기자단 워크숍에서 “국내 고용 부진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 거기에 더해 일부 업종의 업황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평균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 7∼8월 수준에 그치면 수정치가 10만 명 이하로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감소하는 것은 이미 2016년 12월 ‘장래인구추계(2015~2065)’가 발표된 이래로 예견된 사실이었다”며 “이를 고려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놓고도 인구구조 탓을 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