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民間 경제 아우성인데 官給 일자리 더 늘린다는 文정부

민간(民間) 투자 위축과 고용 재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 처방을 또 내놓았다.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다급한 상황을 넘기려는 고육책 성격이 짙다. 유류세를 6개월간 15% 내리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은 군색하다. 이들의 고통은 최저임금 과속 등 주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기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백안시하던 문 정부가 광역권 교통·물류 등 투자 방향을 밝힌 것은 반길 일이지만, 이른바 ‘생활 SOC’ 빼고는 아직 공허해 보인다. 당장 중요한 건 6개월째 내리막인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이다. 헬스케어, 원격협진, 공유경제, 해양·산악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재탕삼탕인 데다 빈말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신(新)교통서비스만 해도 승차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신·구(新舊) 산업 갈등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정부다.

고용 참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눈길이 가는 대책은 역시 일자리 쪽이다. 정부는 구조적·경기적 요인 외에 ‘정책적 요인’을 적시해 현 고용 상황에 이른 책임을 인정했다. 문 정부는 민간 고용 창출에 집중하기보다 최대 고용주를 자처하며 세금 일자리만 늘려왔다. 이번 대책도 예외가 아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제고 명색으로 꾸린 5만9000개 ‘맞춤형 일자리’는 단기·속성 관급(官給) 일자리다. 희망근로는 물론, 정부가 공기업·공공기관 팔을 비틀어 쥐어짠 2∼3개월짜리 임시직·인턴·아르바이트가 태반이다. 대다수가 단순 보조 업무로 해가 바뀌면 사라질 가짜 일자리다. 정규직 일자리는 고용세습으로 가로채고, 허드렛일 자리만 청년과 취약층에게 안기는 위선이다. 보다 근원적으로, 관치 경제의 확대는 그 자체로 민간 경제를 위축시킨다.

반도체를 뺀 주력 제조업은 속절없이 주저앉고, 소상공인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사업을 못할 지경이라고 아우성이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자동차산업까지 위기 상황이다. 민간 투자·고용을 일으키려면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를 해소할 근본 처방이 절실하다. 소득주도·세금주도 엉터리 성장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게 최우선으로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