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성장중심’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 2期 경제팀에 대한 전문가 제언

② 낡은 규제와 노동·고용 시스템 빨리 손보고
③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 아닌 소신 정책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전환 △노동개혁과 규제혁신 △경제부총리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새롭게 구성된 정부 경제팀의 과제에 대해 “낡은 규제혁신과 함께 노동·고용 시스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전 장관 재임 시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제2차관, 홍남기 후보자는 대변인·정책조정국장을 맡아 일했었다. 박 전 장관은 “구조조정과 혁신을 추진하는 경제 시스템이 과거보다 업그레이드가 덜 됐거나, 변화가 지체하고 있는 분야가 꽤 있다”며 “그런 분야를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 여건에 맞게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낡은 규제와 노동·고용 시스템을 빨리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최근 한국 경제 양상은 제조업 구조조정 등을 미룬 상황에서 서비스업까지 연쇄적으로 위기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급한 구조조정은 차일피일 미루고, 노조 권력과 압력에 밀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노동개혁을 당부했다.

성장 정책의 회복도 절실한 과제로 꼽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 중심의 현 정책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경제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성장 정책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이제라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 컨트롤타워 복구도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기 경제팀이 ‘(청와대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더라’라는 소리만 듣는다면 향후 우리 경제가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충고했다.

임대환·유회경·손기은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