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앞서 의료현장 인력 확충 서둘러야

얼마 전 국회 국정 감사장에 의사인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가 참석해 작심하고 발언한 것은 많은 국민이 지금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었다. 이국종 교수는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다만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안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의료헬기 부족을 들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적한 것이다. 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막혀 사람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들면서 국민대비 간호 인력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면 먼저 의료인력부터 확보하고 나서 해야 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쏟아부은 국민 혈세 100억 원이면 전국의 응급센터에 충분한 의료 인력을 공급하고도 남을 것이다. 아무리 국가운영을 위임받았다고 해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지금 정부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당장 하지 않아도 될 일에 국민 세금을 쏟아붓고 있다. 한가지 예로 의료헬기 역시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언제든지 착륙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했다. 부상자가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헬기에 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듯 의료헬기는 언제 어디든지 이착륙을 할 수 있게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길 바란다.

심진만·경기 고양시 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