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대통령, 국가지도자와 ‘좌파연대 대표’ 기로에 섰다

취임 1년 반을 넘긴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국민을 대변하는 국정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당선에 기여한 세력에 얹혀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것인지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 진행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둘러싼 충돌은 단순히 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과 ‘지지 세력’의 힘겨루기 성격도 가미돼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상설국정협의체 첫 회의에서 12개항에 합의했는데, 제2항에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약속이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하더라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런 문 대통령의 드라이브에 ‘좌파연대’라고 부를 만한 세력들이 총결집해 저항에 나섰다. 문 대통령 집권에 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학생운동권·정의당 등 진보·좌파 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들은 ‘촛불 세력’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실제로 주도했다. 현 정부 요직을 노동계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민변, 학생운동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주 52시간 근무·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전리품’으로 얻었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문 정부가 그런 요구만 들어줄 수는 없다. 문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중반 지지층과 충돌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한·미 동맹 강화, 경제 도약을 위해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꼭 필요했지만, 노동계 등이 극렬히 반대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핵심 지지 세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선택했다. 그 때문에 정권이 흔들렸지만, 지금 돌아봐도 올바른 선택이었다. 문 대통령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졌다. 탄력근로 등과 관련해 지지층 요구를 받아들이면 경제가 흔들리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이 흔들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좌파연대 대표가 아니라 국가지도자로서의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