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임금 귀족노조들의 기득권 강화 파업”… 싸늘한 여론

- ‘민노총 집회 천국’ 비난 봇물

‘노조 존중’ 정부와도 대립각
찬반 투표도 없이 파업 강행
민심괴리·이반 가속화 양상

“총근로자 10%도 안 되는데
대표성 가질 수 있는지 의문”
“정치성 벗고 본연활동 해야”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강행한 데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민주노총이 ‘노조 존중 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와도 대립각을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거부하고 노조권한 강화만을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민심으로부터의 고립’이 가속화하는 형국이다. 80만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민주노총의 노동계 대표성을 부정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근로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과연 대표자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소사업장들이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처해 있는데 상대적으로 귀족처럼 여유 있는 노조들이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우고 투쟁을 강화하면서 민심은 점점 이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통일 등 민주노총의 강령들은 노동의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노조 본연의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노총의 이번 파업은 고용대란 와중에 고임금 사업장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적지 않았다. 오정근 건국대 IT 금융학부 교수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는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를 보면 다들 고임금 근로자”라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영업자들, 150만 명에 육박하는 청년실업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파업”이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인 탄력근무제 확대 반대와 노조 단결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 등 파업의 명분도 전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일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거들고 나섰을 뿐 파업에 박수를 보내는 시민도 없었다.

파업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도 없어졌다. 민주노총은 2015년까진 대부분 총파업을 투표로 정했다. 2015년 총파업은 54.92%의 찬성률을 보였다. 2016년부터 총파업 여부를 투표에 부치지 않고 있다.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총파업을 정치파업으로 보거나 불법화하기 때문에 조합원 투표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현대차 노조 한 조합원은 사내게시판에 “문재인 정부에는 현행법이 없는가”라며 “파업과 관련해 조합원의 찬반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업해서 빚어지는 무노동 무임금을 당신들이 대체해 줍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결정과 관련, ‘거꾸로 가는 민주노총’ 저자인 이재교 세종대 교수는 “지금 민주노총은 ‘선명성의 함정’에 빠져 있다”면서 “집권한 노조 집행부가 반대파의 경쟁을 누르고 지지를 받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조합원의 이익만 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민주노총은 ‘물 들어 왔을 때 노 젓자’는 식으로 노조 친화적인 정부에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노조 할 권리만 줄 게 아니라 기업들이 ‘노(No)’를 외칠 권리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느슨한 태도를 지적하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민주노총의 ‘채권자 의식’도 문제지만 정부가 채무자처럼 행동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노총은 불법 파업과 시위를 해도 정부가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면서 “정부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승배·손기은·조재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