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AE 원전 독점권도 흔들…國益 훼손 누가 책임지나

원전 수출 난항 속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독점 운영권마저 흔들리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했다. 한국 기술로 건설되는 UAE 바라카 원전의 운영업체 나와(Nawah)는 지난 21일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운영·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 10년, 1000만 달러 규모라고 한다. 한국전력이 2016년 UAE 원자력공사와 나와를 공동 설립할 때 60년 간 한국이 유지·보수 등 운영업무를 맡기로 계약했다. 이 기간 54조 원에 달하는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았는데, 독점권 행사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한전은 소규모 기술 자문 성격이라지만, EDF는 자사 홈페이지에 바라카 원전의 안전 운영 외에 방사능 방호, 연료주기 관리, 엔지니어링 연구·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공개했다. ‘아랍권 원전 시장 교두보 마련’이란 의미까지 부여했으니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EDF는 70기 넘는 원전을 맡고 있는 세계 최대 원전 운영업체다. 수주 경쟁에서 매번 맞닥뜨리는 경쟁업체인데, 한국형 원자로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아닐 수 없다. UAE로선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할 바라카 원전을 탈원전 국가에 장기간, 전적으로 맡기기엔 불안하지 않겠는가.

한국은 바라카 원전 수출 이후 10년 가까이 추가 수주 실적이 전혀 없다. 우위에 선 듯했던 사우디아라비아·영국 원전 수주 경쟁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밀렸다. 영국 가디언지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수출에 힘을 보탠다며 체코를 찾아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와 만났지만, 청와대는 “회담에서 원전 부문은 중요한 비중이 아니었다”고 했다. 허무 개그가 따로 없다. 애초에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양립할 수 없는 정책이다. 60년 쌓아올린 경쟁력이 일거에 무너지려 한다. 이미 국익(國益) 훼손이 상당하고, 향후 눈덩이처럼 커갈 것이다. 엉터리 정책을 고집한다면 문 정권에 돌아갈 책임도 함께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