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빈집 늘어나 주거환경 해쳐…지자체서 활용방안 마련해야

최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지역소멸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이다. 빈집들은 대부분 사유재산이라 공공부문에서도 소유주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함부로 철거하거나 정비할 수도 없어 방치되고 있다. 빈집의 증가는 단순히 지역의 미관문제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나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범법자들의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는 농촌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나 중심생활권 정비사업 및 도심재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빈집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지자체도 빈집을 적극 매입해 처리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빈집을 적극 활용해 지역 활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 이장을 통한 농촌 빈집 실태를 신속히 파악해 정보를 제공·알선하는 한편, 마을 빈집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작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 기반의 게스트하우스, 청년 귀향마을 조성을 위한 창업공간, 도시민과 중년은퇴자들이 저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세컨드 하우스, 에코예술가들의 창작무대 등 다각적이고 생산적인 자원화를 모색해 새 지역혁신 무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윤기홍·충북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