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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8년 12월 13일(木)
[단독]사법부마저 발 벗고 나선 ‘일자리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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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김정훈 기자 kimjh@
정부 단기 일자리 요청에
大法, 수차례 권고 이메일
전국 49개 사법기관에서
371명 1~2개월 임시채용
“행정부 시녀 자처하는 꼴”


대법원이 문재인 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 협조차 전국 법원들에 한시적 인력 채용을 사실상 권고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이 정부 사업에 이 같은 방식으로 동참하기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가 행정부의 시녀를 자처한 꼴”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49개 사법기관에서 1~2개월간 총 371명의 단기일자리를 채용했다.

문화일보가 일선 법원에 확인한 결과, 행정처는 지난 10월 각급 법원에 이메일을 보내 “기획재정부의 단기일자리 사업에 따라 관련 사업 예비비를 배정받을 예정이니 2개월 한시 인력을 채용하라”고 요청했다. 이후 단기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잇따르며 절차가 지연되다가 결국 지난 11월 중순부터 오는 20일까지 한시 인력 채용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채용 현황은 서울회생법원 60명·대구지방법원 44명·서울서부지법 42명 순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서부지법은 20명분을 반납해 현재는 22명을 채용하고 있다. 회생법원의 경우 전자기록화 업무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지만, 서울서부지법과 대구지법 등 대부분의 법원은 ‘청사환경개선 업무수행’을 채용 이유로 들었다. 한 고위직 판사는 “청사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가 모호하다 보니 불필요한 잡무가 대부분”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인력이 남아도는 탓에 일부 법원에서는 인근 지하철역에서 법원 청사까지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일까지 맡기고 있다고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행정부처 산하 공공기관 다루듯이 정부사업에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고위 법관은 “사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이례적으로 전국 법원들을 상대로 수요조사에 나서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주니 연말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호전된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행정처는 “그간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잡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mail 김리안 기자 / 사회부  김리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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