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펜션 사고>학생 희생 뒤에야 ‘수능 뒤 안전’ 법석 떠는 교육당국

고3·중3 체험학습 지적됐는데
교육부 사후약방문식 대책 착수
대성고, 21일까지 휴업 ‘애도’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1개월간 학생 방치 여부 등 학사관리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개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을 하는 여행이 있는지 파악하는 등 체험학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학생 안전에 대한 매뉴얼과 규정에 대한 전면 재점검에도 들어간다. 하지만 수능 이후 공백과 학생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다는 점에서 뒤늦게 사후약방문식 대책에 나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상황대책반회의,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한 달여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 점검하고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부분은 교육청으로 권한이 이양됐다 해도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꾸린 강릉사고수습본부와 핫라인 협업체계 구축을 해 상황대책반을 꾸린 교육부는 학생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다시 살피는 한편, 21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간 서울 대성고 재학생, 교사의 심리적 불안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소아정신과 전문의, 국가트라우마센터 등과 심리지원팀을 꾸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4개의 지원반을 꾸려 유가족, 피해자 가족에 대한 편의 지원과 심리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은 “대성고가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인체험학습과 수능 이후 학사관리에 대해 시·도 교육청이 자체 점검을 하고 보고하도록 했다”며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개인체험학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수능과 고교 입시 등 학사 일정을 비교적 빨리 마친 고3, 중3 학생들의 학사 공백과 개인 체험학습에 따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가 일찍부터 지적됐다. 교사 A 씨는 “고3, 중3의 경우 사실상 기말고사를 일찍 치르고 12월 중순, 말엔 개인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끼리 해외에 나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현행법상은 보호자의 동의만 있다면 학교에선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보호자의 의무 동행에 대한 적정 범위를 규정하는 등 관련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김기윤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