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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02일(水)
“최저임금 인상, 경제악화 원인” 32%… 文정부 경제점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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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육생들이 함께 손을 모으며 건승을 외치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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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 ①

F학점 13%… A학점은 1% 뿐

자영업 위기 등 경제실패 주범
“인건비 인상” “내수부진” 꼽아

혁신성장 성과 부족한 이유로
“포퓰리즘”19% “기업규제”18%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C 학점 이하’의 점수를 준 경제 전문가가 68%에 달했다. 평균 점수는 C 학점이었다. 지난해 최악의 고용 상황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 악화의 가장 크고 공통된 요인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꼽혔다.

2일 문화일보의 ‘2019년 한국경제전망 전문가 100인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C 학점이 36명(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B 학점 31명(31%), D 학점 19명(19%), F 학점 13명(13%), A 학점 1명(1%) 순이었다. 평균치는 ‘C’였다.

이 같은 평가를 가져온 경제 상황 악화의 주요 요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으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32.83%),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16.23%), 대기업 규제 정책(13.21%), 친노조정책(11.32%), 탈원전 정책(9.43%), 부동산 규제 정책(8.3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6.79%) 정책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상황 악화는 물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지난해 최악의 고용 상황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기업의 인건비 증가와 일자리 투자를 막는 정책’을 꼽은 답변이 42.94%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인 경제불황(30.00%), 자동차·조선 등 산업구조조정(14.12%), 인구구조변화(7.65%), 중국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3.53%) 등의 순이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인건비 인상’이 4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침체 및 내수부진(42%), 건물 임대료 상승(4%), 외식문화의 변화(2%)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27%)와 비슷한 의미의 ‘혁신성장 정책 유지’(20%)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꼽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 정부의 혁신 성장과 규제개혁의 성과가 부족한 원인(복수응답수 백분율 환산)으로는 정치 포퓰리즘(19.25%), 대기업규제 정책(18.31%), 정부 추진력 미흡(17.37%), 기득권 저항(14.08%), 친노조 정책(13.62%), 국회의 법 개정 의지 부족(10.33%), 사회 인식 부족(5.63%) 순으로 조사됐다.

정부 출범 후 청년 수당,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수당 확대 등 정부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등 이른바 ‘큰 정부’ 흐름에 대해서도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28%),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34%) 등 부정적 의견이 62%였다. ‘다소 동의한다’는 의견은 36%,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은 2%였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호상 서강대 명예교수,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준형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총괄연구팀장, 김상현 GS칼텍스 C&A부문장(상무), 김승모 쌍용자동차 기획실 기획담당 부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김경일 현대오일뱅크 재정팀장(상무), 김장우 SK이노베이션 재무3실장(상무), 김종춘 코트라 부사장, 김진성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연구실 실장, 김진원 SK텔레콤 재무그룹장 상무, 김창한 LG디스플레이 TV마케팅담당 상무,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김형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 남덕우 오뚜기 재경팀장 남병수 CJ헬로 경영관리담당 상무, 남철 LG화학 경영전략총괄(전무), 명승환 한국정책학회 회장, 문종철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환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민혜병 KT 경영기획담당 상무, 박용근 SK하이닉스 CR전략 담당 상무, 박정수 지니뮤직 경영기획실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변세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서광명 ㈜한화 재경본부장(전무),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상무,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 서재윤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성인모 금융투자협회 대외서비스 부문장, 손일주 쌍용건설 기획지원총괄 상무,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송재근 생명보험협회 전무, 신관배 에쓰오일 Treasurer(상무), 신동화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벤처산업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담당 상무, 안재용 LG유플러스 회계담당 상무, 양기인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오현석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유승환 SPC 경영관리실 상무,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혁신전략실장,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 윤성노 동원 F&B 경영지원실장, 윤왕로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윤인수 현대백화점 상무, 윤창병 LG CNS 전략담당,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윤호식 현대건설 전략기획사업부 신성장전략실장,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실장,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미아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 박사, 이보성 현대자동차 글로벌영영연구소 상무, 이성훈 AK홀딩스 상무, 이정안 네이버 투자개발담당 이사, 이준형 ㈜두산 상무,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이창실 LG전자 사업개발담당 상무, 이형준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실장, 임종욱 롯데백화점 리테일 R&D팀장, 장의동 SK㈜ C&C 재무담당 상무, 정연승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조경엽 KB금융경영연구소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조영철 현대중공업 부사장,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 주계종 KGC인삼공사 경영관리부장, 주영선 대우건설 전략 담당 상무,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채학석 KT스카이라이프 기획조정실장, 최광해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직무대행),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 최두환 대한항공 상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영준 티몬 최고재무책임자(CFO), 한대호 저축은행중앙회 상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홍건기 한국신용정보원 전무,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홍충기 중소기업연구원 전문위원, 황환조 BGF리테일 경영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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