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한국경제, 혁신만이 살 길이다>‘U턴기업지원법’ 도입 6년… 달랑 51개社만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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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늘려도 효과 미미
복귀後 고용 975명에 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U턴기업지원법’이 만들어진 지 6년이 지났으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7일 산업계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U턴기업지원법 도입 이래로 2018년 11월 현재 국내 복귀 기업 수는 총 51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인원(누적 기준)은 각각 1200억 원, 975명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 중 대기업은 전혀 없다.

반면 2016년 기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무려 1만1953개사(코트라 등록 기준)이고, 해당 기업의 현지 채용 인력은 338만4281명이다. 제조업의 경우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있으며 현지 고용 인력은 총 286만 명에 이른다. 코트라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도 상당수 있어 실제로 해외 진출 기업과 현지 채용 인력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산업계는 보고 있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최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나 이 같은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산업계 관계자는 “최근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기업들의 현지화 전략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런데도 국내 기업 환경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하도급 규제 강화,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추진 등 되레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대로 인센티브를 늘려 봐야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은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 완화라는 점에서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