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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1월 08일(火)
親文 강화한 靑 개편과 여전히 걱정되는 독선·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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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바꾼 것은 제2기 비서실 진용으로 집권 중반을 새롭게 맞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마침 인사가 단행된 8일은 정확히 5년 임기의 3분의 1(20개월)이 경과한 날이어서 시의성도 각별하다. 문 대통령은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 중국대사를, 정무수석에 강기정 전 의원,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도한 전 MBC 논설위원을 기용했다. 비서관 중에도 출마예상자 등 상당수가 곧 교체되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폭의 개각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집권 3년차라는 시간적 의미 외에도 인사 쇄신 필요성은 이미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 상태다. 경제 정책 실패에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는 ‘내로남불’, 탈원전과 대북 정책 논란, 잇단 공익 제보 등이 겹치면서 국정 지지율은 ‘데드크로스’가 나타날 정도로 급락했다. 그러나 인사 내용을 보면 친문(親文) 경향이 더 강해졌다. 문제점 시정보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직언하는 방향으로의 성찰과 소통이 필요한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신임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시절 시집 강매 의혹, 정무수석은 국회 폭력 사태 등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들이다. 총선 때는 이들을 개혁 대상으로 삼아 지지를 호소했다가 이제는 명예회복을 시켜주겠다는 발상이라면 국민 기만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그대로 둔 것으로, 사실상 인사 쇄신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조 수석은 현 청와대에서 인사 실패 책임과 직권남용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런데도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국민이 나서 달라’고 했다. 국회를 겁박하는 행태다.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초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호출해 만난 데 대해서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런 오만과 독선을 시정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은 더 가속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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