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장성 219명 “남북군사합의, 국민생명권 침해” 憲訴

변호사·시민 1만2875명 참여
헌재, 재판부 지정 심사착수

전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의 전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219명과 변호사, 시민 등 1만2875명이 남북 군사분계선 감시초소(GP)를 철거하고 사격훈련장을 축소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중 재판부를 지정하고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역 장성들과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자주국방을 무력화하는 남북 군사 합의로 국가의 안전이 풍전등화(風前燈火)”라며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성·행복추구권, 헌법 12조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21일 제출했다”며 “향후 1000만 명 상당의 청구인을 추가로 모을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한변의 김태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 합의를 독단으로 비준한 행위 자체가 위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이 합의에 포함돼 있어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이날 중 재판부를 정하면 해당 재판부는 적법요건을 심사하게 된다. 심사결과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하고, 적법하면 심판에 회부한다. 청구인에게는 그 사실이 통지된다. 헌법소원 심판의 심리는 전원재판부에 의해 이뤄지고 관련 국가 기관이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남북 군사 합의는 지난해 9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문 대통령이 비준 처리했다. 합의에 따라 군은 지난해 11월 남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GP를 모두 철거했다. 합의는 군사분계선 인근의 비행 금지 구역을 기존 9㎞에서 20∼40㎞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